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프로그램 인증 관련(추가자료)

수련활동과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와 시설 안전 점검, 프로그램 인증 사항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알려드림

□ 수련활동 시 수련시설을 활용하는 경우

* 수련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1호

청소년수련관(시설+프로그램, 비숙박), 청소년수련원(시설+프로그램, 숙박), 청소년문화의집(시설+프로그램, 정보․문화․예술 중심),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시설, 숙박)

* 기 통보된 종합평가 또는 등록허가증에서 수련시설명 확인

* 사설 프로그램 종사자들이 수련시설없이 ‘인가된 수련회’라는 용어를 사용하니 주의

※ 유스호스텔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하면 여행 청소년을 위한 숙식과 편의 제공[수련거리(활동 프로그램)를 위한 시설이 아님-프로그램 운영권이 없음]

단, 유스호스텔에서 자체 시설을 이용하여 직접 진행하는 단순 강의, 일회성 이벤트 등은 청소년활동 수련거리가 아니므로 가능함

※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유형 : 유스호스텔(수련시설로는 등록됨)과 계약을 했으나, 프로그램은 민간 여행업 종사자가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없이 운영

→ 수련활동 등 모든 체험활동에서 유스호스텔과 계약을 맺은 경우 반드시 프로그램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여야 함(재위탁의 경우가 많고, 재위탁 여부를 확인할 때 프로그램 인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재위탁인 경우 가급적 지양, 학교가 직접 위탁하는 방안 모색)

□ 수련시설 종합평가 활용

◦ 여가부에서 3년마다 수련시설을 종합평가(권장사항)

◦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5단계 평가 실시

◦ ‘13. 2. 25 공문 통보까지는 종합평가에서 우수 시설 활용을 권장

→ ‘13. 2. 25 이후부터는 우수 시설 활용 의무(기조치된 사항)

◦ 우수 시설에 대한 범위 : 최우수, 우수 /보통(한시적 운영)

- 평가 결과가 “보통”과 “신규시설*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시설”, “2011년 종합평가를 받지 못한 시설”인 경우는 한시적으로 9.30까지 별도의 프로그램 인증없이 운영 가능하나, 그 이후(10.1)에는 차기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지자체의 시설안전 점검 결과(이용하고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결과)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정보시스템의 프로그램 인증을 득한 경우만 가능

※ 평가결과가 “보통”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우수 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차기 평가까지 프로그램 인증만으로 추진, 평가에서 제외된 국가․지자체 설립 수련시설은 시설안전점검 결과만으로 이용 가능

* 신규시설 : 2011년 종합평가 이후 2012년이후에 건물등기부상에 신축 건물이어야 하고 2012년에 수련시설로 등록․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함(최근에 명칭만 바꾸어 지자체에 신규시설로 등록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바람)

** 차기 수련시설 종합평가 : ‘14년 종합평가의 시기를 앞당겨 ‘14년 6월경에 결과 확인 가능(여성가족부)

◦ 수련시설 종합평가는 시설+프로그램 평가이므로 별도의 프로그램 인증이 필요 없음(종합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 프로그램 인증여부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도 됨)

□ 수련시설 안전점검 및 지자체 점검 활용

◦ 유스호스텔과 같이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한 시설, 단순숙박시설, 체험시설 등은 지자체 또는 한국수련시설협회의 시설안전 점검 결과 활용(이용하고자 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점검 결과만 활용)

◦ 수련시설(유스호스텔 포함)을 숙박시설로만 이용할 경우(수학여행 또는 수련활동 시), 수련시설 종합평가(최우수, 우수, 보통(한시적)까지 가능) 또는 한국수련시설협회의 시설안전 점검결과, 지자체의 시설안전점검 결과 중 하나만 활용

* 예) ‘11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시설안전 점검에서 미흡이하 이었으나, 그 이후 시정 조치하여 지자체의 안전점검에서 적합으로 판정받은 경우, 숙박시설로만 이용 가능

□ 프로그램 인증

□ 외부 위탁으로 진행되는 모든 수련활동, 수학여행, 청소년단체활동, 각종 현장체험학습 등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을 받은 경우만 활용

※ 종합평가를 받은 수련시설에서도 외부 프로그램을 일부 이용하는 경우는 외부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필요

◦ ‘13.9.30까지 인증이 유예되는 프로그램 → ’13.10.1이후 인증 필요

▪2011년 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보통”을 받은 경우

▪2011년 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평가를 받지 못한 신규시설, 평가 미신청시설

▪학교생활기록부 등재 가능한 16개 청소년단체 및 시도 가산점 부여 청소년단체

▪정부부처 및 소속기관, 지자체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위탁 인 경우(전부, 일부 위탁 모두 인증 대상)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프로그램

▪일회성 단순 체험(관광, 관람, 견학, 강의, 참가 등), 이벤트, 단순 기능 습득을 위한 훈련(소방훈련 등)

▪환경부, 산림청에서 인증하는 프로그램

▪정부부처 및 소속기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학생 체험 프로그램 등)

▪정부부처 및 소속기관 중 연수․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통일교육원, 인재개발원, 연수원 등)

▪교육청(소속기관, 부속시설 포함) 및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

□ 수학여행의 경우, 학교가 직접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관광업체에 요구하여 편성한 경우는 학교 프로그램으로 간주하여 인증 대상에서 제외

※ 소규모 학급단위로 운영되는 수학여행일 경우도 학교가 기획하고 담임교사가 직접 인솔 지도하는 경우는 학교 프로그램으로 간주하여 인증 대상에서 제외

※ 관광업체에 위탁하면서 차량, 숙식 외 체험프로그램 일부가 있는 경우, 일부 체험프로그램(수상체험 등)에 대한 인증 반드시 확인(관광, 단순 관람, 견학 등은 제외)

□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일회성 단순 체험(관람, 견학, 강의, 참가 등), 이벤트, 단순 기능 습득을 위한 훈련(소방훈련 등) 등은 인증 대상이 아니므로 인증 없이 운영 가능하나, 학교장 책임 하에 반드시 사전에 안전여부를 점검 확인하여 추진

※ 학교는 1회 참가하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1회 3시간이상 3회 이상 걸쳐서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숙박활동이면, 프로그램 인증 대상이므로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지의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인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모든 체험활동(직접 또는 위탁 모두)에서 시행 전 사전답사, 지도교사의 임장지도, 보험가입여부(시설․인(人)),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이용하기 바람

붙임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가능한 청소년단체 현황

(2013.03 현재)

연번	청소년단체	소관부처 (소관법령)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1	대한적십자사청소년적십자(RCY)	보건복지부 적십자사조직법 제2조	02-3705-3705 (02-3705-3777)	http://rcy.redcross.or.kr
2	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	여성가족부 민법제32조	043-221-2918 (043-221-2919)	http://www.chunghyo.or.kr
3	세계도덕재무장(MRA/IC)한국본부	교육부 민법제32조	02-2662-7360 (02-2662-7361)	http://www.mrakorea.or.kr
4	청소년교화연합회	여성가족부 민법제32조	02-735-8165 (02-722-6623)	http://www.yeba.or.kr
5	한국4-H본부	농촌진흥청 한국4에이치 활동지원법	02-428-0451~3 (02-428-0455)	http://www.korea4-h.or.kr
6	한국YMCA전국연맹	여성가족부 민법제32조	02-754-7891~5 (02-774-8889)	http://www.ymcakorea.org/
7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여성가족부 스카우트활동 육성법	02-733-6801~8 (02-738-3013)	http://www.girlscout.or.kr
8	한국로타리청소년연합	여성가족부 민법제32조	02-738-1501(내선2) (02-732-5843)	http://www.rotarykorea.org
9	한국스카우트연맹	여성가족부 스카우트활동 육성법	02-6335-2000 (02-6335-2020)	http://www.scout.or.kr
10	한국우주소년단	교육부 민법제32조	02-739-6369 (02-722-6455)	http://www.yak.or.kr
11	한국청소년발명영재단	특허청 민법제32조	02-569-7231 (02-569-7228)	http://www.kyic.org
12	한국항공소년단	미래창조과학부 민법제32조	02-953-7543~4 (02-953-7545)	http://www.yfk.or.kr
13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법	02-886-8522~4 (02-886-8521)	http://www.sekh.or.kr
14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여성가족부 민법제32조	02-723-6165~6 (02-723-6167)	http://www.paramita.or.kr
15	한국청소년연맹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연맹 육성법	02-841-9291 (02-845-8138)	http://www.koya.or.kr
16	한국청소년봉사단연맹	여성가족부 민법제32조	02-2663-4163 (02-2663-4177)	http://www.civo.net